2022년에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면서 노동법 1, 제1장 총설 부문에 관한 핵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 강제 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 → 비준하지 않음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
- 고용 및 직업 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Check Point
- 우리나라는 위의 8개 협약 중 '강제 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협약에 대해서 비준하였다.
→ '강제 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고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은 비준하였다.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2021년 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4월 20일에 발효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2022년 4월 19일까지는 국내법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공인노무사 시험 날짜인 22. 5. 14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ILO 기본협약 8개 협약은 외워 둘 것
-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
- ILO의 협약과 권고
. 협약 : 출석 총회 대표 3분의 2 이상이 동의, 비준해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권고 : 국가별 자율 채택
노동법의 법원
-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뜻한다.
-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ILO 협약 등 노동에 관한 협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법원 인정
. 실전 노동법(국내법, 국제법) 예를 들어 비준된 ILO 협약은 법원 인정을 받는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법원 인정을 받는다.
. 조합규약은 조합 내 조합원을 구속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 인정을 받는다.
. 노동관습법은 노동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될 때 법원 인정을 받는다.
- 법원 부정 : 행정해석, 판례, 사용자의 지시, 노동부 예규는 법원 인정을 받지 못한다.
.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Check Point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O), 있다.(X)
→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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