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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2

지켜봐야 할 인물 :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났지만(폐지인지 시즌3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에서 논리 정연하게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조목조목 똑소리 있게 말을 잘한 인물이 있었다.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 의원이었다. 2018년 6월 17일 처음 방영한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즌 1에 패널로 출연한 당시 변호사 최강욱은 2개월도 안되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아쉽게 하차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다는 평을 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성장군 2명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유명해졌다.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 2021. 2. 1.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변함없는 검사의 자화상(황상구와 성재호) 리영희 평전 (권태선 지음, 창비, 2020)를 보면 1970년대 후반 시절, 검사의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아고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 '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당국의 억지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법집행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는 뒷날 그가 쓴 꽁뜨성 에세이 「D검사와 이교수의 하루」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그 에세이에 D검사로 표기된 이는 공안검사 황상구(黃相九)였다. 그 에세이에 따르면 뒤에 대구고검 검사장까지 지낸 황상구는 서울대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한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스스로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최고 엘리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객관적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면 반공법 위..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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