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 힘3 권익위, 드디어 '국민의 힘' 가족 동의서 추가 제출 받아 6월 29일부터 조사 시작 금일 6월 28일 김태응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단장은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총 427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범위는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이며 조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국민의힘의 꼼수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 2021. 6. 2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지난 6월 7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대놓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 해당 인권 유린 사례와는 전혀 관련 없는 판사 개인의 주관적, 정치적 의견이 다수 포함된 '사법 외적'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법조계 곳곳에서 .. 2021. 6. 9. 금태섭 : 앞으로의 길은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시사평론가? 2006년 9월 10일 한겨레에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한 칼럼이 화제가 되었다. 변호사도 아닌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쓴 글이기에 파장이 컸다. 그 칼럼의 일부다. ‘동료 검사들은 이 자가 미쳤나 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 친한 검사로부터는 반 농담조로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싶냐”라는 밀까지 들었다.’ 한겨레에 10회로 게재하려던 칼럼은 첫 회로 중단되었고 검찰은 그 현직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졌다. 경고를 받은 현직 검사가 바로 오늘(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의원이다. 금태섭은 ‘.. 2020.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