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 민주당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지난 6월 7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대놓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 해당 인권 유린 사례와는 전혀 관련 없는 판사 개인의 주관적, 정치적 의견이 다수 포함된 '사법 외적'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법조계 곳곳에서 .. 2021. 6. 9.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변함없는 검사의 자화상(황상구와 성재호) 리영희 평전 (권태선 지음, 창비, 2020)를 보면 1970년대 후반 시절, 검사의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아고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 '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당국의 억지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법집행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는 뒷날 그가 쓴 꽁뜨성 에세이 「D검사와 이교수의 하루」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그 에세이에 D검사로 표기된 이는 공안검사 황상구(黃相九)였다. 그 에세이에 따르면 뒤에 대구고검 검사장까지 지낸 황상구는 서울대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한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스스로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최고 엘리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객관적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면 반공법 위..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