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급여 23억 편취1 정경심 교수 항소심 최후 진술 및 검찰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원' 구형 정경심 교수가 7월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원, 6461만 원을 구형했다.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검찰은 고작 진역 3년 구형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요양 급여 부정 수급'을 한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하여 2심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