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관 예우1 사법부의 발악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장하다. 이탄희! 지난 8월 31일 판사 임용 시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229석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단 4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기존 법원조직법은 판사를 임용할 때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변호사라고 정한 이유는 쉽게 말해 최소 10년 정도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 그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판사 수급을 고려하여 법조 경력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인 변호사를 판사에.. 2021.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