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법 위반1 권익위,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 관련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판단_윤 의원 국회의원 사퇴 밝혀 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43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살핀 결과이고 윤 의원은 2건의 의혹을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은 8월 25일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을 사퇴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농지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윤 의원 부친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이 대신 농사를 짓고 매년 쌀 7 가마니를 의원 부친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소작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통해 소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 .. 2021.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