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범죄수사청1 조국혁신당, '검사 4법' 발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2024년 8월 28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사 4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또는 권력적 영향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검찰청 폐지 및 새로운 구조 신설발의된 검사 4법 중 첫 번째는 공소청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기소권만을 담당하며, 기소와 공소 유지가 그 주요 업무가 된다. 기존의 수사 기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분리 구조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집중.. 2024.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