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실에 복무하다2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변함없는 검사의 자화상(황상구와 성재호) 리영희 평전 (권태선 지음, 창비, 2020)를 보면 1970년대 후반 시절, 검사의 기소가 얼마나 자의적아고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 '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당국의 억지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법집행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는 뒷날 그가 쓴 꽁뜨성 에세이 「D검사와 이교수의 하루」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그 에세이에 D검사로 표기된 이는 공안검사 황상구(黃相九)였다. 그 에세이에 따르면 뒤에 대구고검 검사장까지 지낸 황상구는 서울대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한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스스로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최고 엘리트’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법에 따라 논리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객관적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면 반공법 위.. 2020. 12. 29. 도서 추천 : 리영희 평전 <진실에 복무하다> " 내가 종교처럼 숭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해. 소위 애국, 이런게 아니야. 진실이야." - 리영희, 2004년 6월 4일 인터뷰(KBS '인물현대사') 김영상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3당 합당을 하고 대통령 막판 IMF 사태를 불러 오는 등 여러가지 과오가 있다고 하지만 2가지 치적은 확실히 있다. 하나는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뿌리 뽑으면서 더이상 군사 쿠데타를 발생하지 않게 막았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금융 실명제의 전격 실시를 통해 차명을 제도적으로 막음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진전시켰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정부 욕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왔구나, 이제 한.. 2020.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