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북스 35, 36회 : 헌법의 풍경 (김두식 저)_초대 손님 이연주, 서기호 변호사

출처 :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

 

오는 9월 17일과 9월 24일 오후 7시 알릴레오 북스에서는 김두식 교수가 쓴 '헌법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초대 손님으로 이연주 변호사와 서기호 변호사 두 분이 나온다. 이연주 변호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다. 과거 검찰 내 성희롱과 검사들의 스폰서를 폭로했다.  2002년 2월 검사 생활을 그만둔 이연주 변호사는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모 부장이 수사계장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면서 '룸살롱에 데려가서 XXX도 하고'라고 말하는 등 여검사는 투명인간이었다"라며 자신이 왜 검사직을 그만두었는지 설명했다. 2020년 12월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발간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판사로 임명되었다. 제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 판사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중에 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SNS 심의규제를 비판하며 논란이 발생했고 2012년 2월에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2012년 7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했으나 그해 당내 경선 파문으로 탈당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줄 것으로 보인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비록 10년이나 된 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법률가 지망생에게는 필독서로 꼽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알릴레오 북스 진행을 맡고 있는 조수진 변호사가 추천한 책으로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알릴레오 북스 35, 36회에 방송될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 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저술상,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에서 발표한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출처 : 알릴레오 북스

 

헌법의 풍경(김두식 저, 교양인, 2011) 목차

 

| 개정증보판 머리말 |

| 머리말 |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 주석 |

 

저자 김두식 교수

 

저자 김두식 교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변호사로 일했다.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김 교수는 '헌법의 풍경' 외에 현재 법조계의 엘리트주의를 폭로한 '불멸의 신성가족',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인권에 대해서 다룬 '불편해도 괜찮아', 시사 비평집 '욕망해도 괜찮아', 해방 후 법조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쓴 '법률가들' 등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법과 인권, 사회비평 등 다수의 책을 냈다.  2019년 2월 13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강연자로 나와 내가 검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 법조계 조직에서 불행을 본 사연 등 법조계 현실에 대한 강의를 한 바 있다. 

 

출처 : JTBC '차이나는 클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