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사 4법' 발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2024년 8월 28일,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사 4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또는 권력적 영향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및 새로운 구조 신설

발의된 검사 4법 중 첫 번째는 공소청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공소청은 기소권만을 담당하며, 기소와 공소 유지가 그 주요 업무가 된다. 기존의 수사 기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분리 구조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해체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기소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검찰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박은정 의원은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검찰이 정치적, 권력적 영향을 벗어나 공정한 기소를 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검찰 수사권 폐지

두 번째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선거, 마약 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를 수행하며, 검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가지지 않게 된다​. 또한, 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 수사는 공소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더욱 투명한 수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야당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수사절차법 제정...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강화

세 번째로 발의된 수사절차법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법률로 제정한 이 법안은, 수사의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 중심 수사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절차법에는 별건 수사 금지와 타건 수사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빌미로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적법한 수사 절차 보장

마지막으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을 수정하여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 개혁의 의미와 전망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 및 기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권이 한곳에 집중된 구조를 해체하고, 시민의 통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들은 검찰 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야당 간의 협력과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그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협력을 기대하며,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