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대법원 최종 판결 '사모펀드 공모 부분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와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라며 정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에 대해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재판은 현재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 받았지만주목받았지만, 1·2심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코링크 PE에 5억원을 .. 2021. 6. 30. 드라마 <로스쿨>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 조각상은 왜 다른가? JTBC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드라마 을 며칠 전부터 넷플렉스에서 보고 있다. 매회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등장인물이 바뀌어 호흡이 빠른 드라마였다. 시청자에게 반전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작위적인 요소가 다소 보이긴 하지만 김명민, 김범, 유혜영 등 주조연의 연기력이 돋보였다. 내게 눈에 뜨였던 장면은 매회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로스쿨 로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었다. 눈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의 상이 바로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이다. 라틴어로 유스티티아 자체가 정의를 의미하며 영어에서는 아예 번역해서 'Lady of Justice'라고도 한다. 검은 법의 어려움과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며, 눈.. 2021.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