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 3년2 정경심 교수 항소심 최후 진술 및 검찰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원' 구형 정경심 교수가 7월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원, 6461만 원을 구형했다.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검찰은 고작 진역 3년 구형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요양 급여 부정 수급'을 한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 대하여 2심에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구형대로 형량을 선고받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 2021. 7. 13. 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역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 협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 2021.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