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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19

추미애 전 장관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 멀어졌지만, 더 멀어지는 정의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3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언론의 자유는 편집권의 자유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에는 편집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벌 언론'과 '언론재벌'이 주로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나머지 언론도 광고주인 재벌의 입맛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언론 상업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진실에 근거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언론을 지배하는 자본권력과 검찰권력.정치권력 등 기득권에 편향되어 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더라도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온 언론이 근거 없이 두들겨 팰 때 뉴스공장만은 해외 방역 사례를 비교해 가며 근거를 가지고 방역 성공을 알린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포털.. 2021. 4. 26.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대통령 후보자 예상 : 이재명, 홍준표, 윤석렬 그리고 유시민 민주당 완패로 끝난 4월 7일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과 박형준이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넋두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누구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다양한 개혁 입법을 너무 늦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남은 기간 동안 개혁에 대한 고삐를 빨리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민심이 원하는 대책은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채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 등에 몰두하여 중도층까지 그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져 선거에 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패배하였으며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토끼를 강화하든, 외연을 넓히든 간에 중도층 표심을 잡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 역시 쉽지 않음을 이번 .. 2021. 4. 9.
도서 추천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포르체, 2020)_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변호사로 갓 개업한 경우 처음 맡은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관례, 전관 예우의 뜻이다. 이러한 전괸 예우때문에 많은 폐단이 생겨난다. 그러나 인사 발표가 나면 옷을 당장 벗을 수 있는 검사들에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조상 대대로 부쳐온 땅과 같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땅을 일부 빼앗기는 셈이고, 공수처 설치는 검사들 뒤통수가 뜨근뜨근하게 감시할 곳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포르체, 2020)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돈이다. 변호사가 되어 개업 직후 1년 이내에 전관 예우를 통해 버는 돈이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회자된다 하니 검사들이 검..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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