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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 및 시험 소개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개인택시 교육수강 중

by Daniel Notes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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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상주 교통체험 안전센터에 가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나 보다. 그게 쇼이든, 작전이든 간에 괜찮게 보이는 구석도 있기는 하다. 나중에 대선 혹은 총선 기간에 직접 택시를 몰고 민생 탐방하는 모습도 좋을 듯 하다. 국토개발부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을 완화하여 개인택시의 벽을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직장 퇴직 후 누구나 치킨집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도 퇴직 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하는 바 개인택시를 내가 한 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조사해봤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완화로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우버 택시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으니 최소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완화라도 해서 실직 혹은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으로 개인택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본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2021년)

 

     ■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 택시 운전자격증 보유자

 

     ■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자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 기존의 사업용 차량 운전 5년 무사고 경력이라는 필수 요건이 사라짐
  • 일반 운전자라고 차량 운전 5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됨 

 

택시 운전자격증 따는 방법

 

□ 기본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인 자
  • 2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개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만 있음
  • 시험 응시 수수료 : 11,500원
  • 시험 합격 후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함
    • 운전적성 정밀검사 :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운전자의 성격과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테스트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개인택시 양수 교육 수료받는 법

 

 기본 응시자격

  • 개인택시 운전 자격증 보유자 
  • 5년 무사고 경력
  • 양수교육 수료 후 3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 혹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면허를 직접 승계받아야 함
  • 양수 교육 참여 불가능한 자
    •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받은 자
    • 교육 신청일로부터 3년 전 기간 동안 면허 벌점 180점을 초과한 자

 

 양수교육 개요

 

□ 시험종목별 배분 점수 → 양수교육 후 종합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 완료

  • 필기시험(교통안전교육) : 20점
  • 실기평가
    • 기초평가 20점
    • 기능평가 30점
    • 종합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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