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지급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했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기구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지급한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

 

 

지원대상 제외 

•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

•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국민 지원금  세부 내용

 

지급 규모 : 1인당 25만 원 (4인 기구 기준 100만 원)

•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

 

신청지역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급일 :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 : 9월 13일부터 

•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
• 9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 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짐
• 국민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 받음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음

 

사용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용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 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국민 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기간 :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접수장소 :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특이사항

•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

 

 

 

 

 

※ 출처 : 연합뉴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