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E100 대비책이 있는가?

출처 : MBC

 

지난 2022년 대선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정책 다음과 같이 물었다. 

"지금 그럼 RE100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RE100."

윤 후보의 답변은 가관이었다.

"RE100이 뭐죠?"

대선후보 시절에도 재생 에너지에 대하여 무지를 드러냈었던 윤석열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RE100이란 Renewable Electric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 독려라는 본 취지와는 달리 현 RE100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2021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RE100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시에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 최대 31%나 하락할 것이고 한국의 수출 전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고 RE100이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2022년 6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비중을 24%까지 줄이겠다고 한 것을 오히려 30% 이상, 최고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신규 원전 수출을 2030년까지 10기 이상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RE100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배출량을 낮춘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2022년 4분기 최신 가이드에서도 여전히 원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는 원전 30~35%, 화력  50~60%, 신재생 5~10% 정도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계획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비중을 32.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제시했다. 기존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줄였던 것이다.

 

2023년 5월 15일자 한국경제에 따르면 "BMW와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며 "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운 유럽발 RE100의 공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은 비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줄였다. 주력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감소한 것이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다. 지난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RE100에 대한 정책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한강의 기적이 신기루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RE100에 대하여 준비가 늦어진다면 기업들은 제품 원가가 늘어나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중요 계약이 RE100 미흡으로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매일같이 '핵핵' 거리며 원전 건설 주장만 하지말고 RE100 대비책을 체계적이자 전문적으로 준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