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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드디어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소속 허윤 검사 등 6명은 9월 10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와 관련하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만에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진행했고, 나흘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 9. 10.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반격 :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지난 5월 11일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승인했다. 이에 금일(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중앙지검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반격이다. 과거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에서 즉각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사례가 있었으나 벅범계 법무부 장관은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누구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 2021. 5. 12.
도서 추천 :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포르체, 2020)_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 '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변호사로 갓 개업한 경우 처음 맡은 소송을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관례, 전관 예우의 뜻이다. 이러한 전괸 예우때문에 많은 폐단이 생겨난다. 그러나 인사 발표가 나면 옷을 당장 벗을 수 있는 검사들에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조상 대대로 부쳐온 땅과 같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땅을 일부 빼앗기는 셈이고, 공수처 설치는 검사들 뒤통수가 뜨근뜨근하게 감시할 곳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 지음, 김미옥 해설, 포르체, 2020)에서 제일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돈이다. 변호사가 되어 개업 직후 1년 이내에 전관 예우를 통해 버는 돈이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회자된다 하니 검사들이 검..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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