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반격 :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지난 5월 11일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승인했다. 이에 금일(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중앙지검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반격이다. 과거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에서 즉각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사례가 있었으나 벅범계 법무부 장관은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누구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주일도 안돼 별장 성접대 사건 논란으로 사퇴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 후 6년 만인 2019년 5월 16일에 구속되었고  재판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0년 11월 22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동양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하고 2020년 9월 18일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0년 10월 28일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1심에서 마찬가지로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서의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이나 다른 건설업자와 모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은 2억 가량 돈을 받은 것은 모두 뇌물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김 전 법무부 차관은 대법원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 시킨 것을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

이런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해외로 나가려 할 때 출금 금지를 시켜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후 위의 내용과 같이 2019년 5월 16일 구속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출금금지를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에서 절차상으로 불법으로 출금금지시켰다는 사유로 재판 중이다. 그리고 검찰의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수사에 외압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했다고 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금금지 시켰다고 해서  '불법 출금금지'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도 모자라 '불법 출금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이유로 현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은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이 검찰 편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따르는 데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관료들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겠는가?

문재인 정부하에 자기 식구를 감싼 검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에 김학의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현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검찰을 보면서 여전히 검찰은 건재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조국 교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을 보면 더 이상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를 편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딴지를 걸었던 윤석렬 전 검찰총장 등은 되려 대선주자로 나오는 판에 어떻게 문재인 정부 편을 하겠냐는 말이다. 그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 제1호 사건이 황당하게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라는 사실 역시 공무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 편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진보와 개혁적인 정부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