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와 촛불집회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즉각 수사하라

 

영화 <비상계엄 The Siege>은 덴젤 워싱턴, 아네트 베닝,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이다. 뉴욕에 테러가 발생하고 이를 FBI 반장 앤서니 허바드(덴젤 워싱턴)과 CIA 요원 엘리스 크래프(아네트 베닝)의 활약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테러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모든 권한이 윌리엄 데버러 장군(브루스 윌리스)에게 간다. 테러 주범이 아랍인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으로 아랍인들에 대한 격리가 발생하고 다수의 안전을 위해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두 주인공의 활약으로 윌리엄 데버러 장군(브루스 윌리스)이  테러의 원인에 깊숙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1998년에 개봉한 영화로 3년 뒤 실제로 뉴욕에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내 비디오/DVD 대여점에서 가장 많이 대여한 비디오/DVD를 기록하였다. 

 

지난 4월 26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직전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김 전 대표는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출처 : 시사저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당대표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4월 28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계엄령을 검토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이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역임했다. 2017년 9월 전역한 조 전 기무사령관은 전역 3개월 후 2017년 12월에 돌연 미국으로 떠난 뒤 계엄령 문건의 작성한 혐의와 관련하여 군검 합동수사단에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군경 합동수사단은 2018년 11월 7일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매달 450만원의 군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조현천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8년 11월 15일에 여권을 무효화무효화하였다.  2018년 7월부터 현상금 500달러를 내걸고 조현천을 쫓고 있는 북미 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은 12월 4일에 "지난달 조현천을 그라나다힐스에서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본국 기자들은 물론 현지 한인들이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나왔다"며 "자신의 친형이 목회 활동을 하는 시카고에 은신하다 지난달 또 다른 친형이 거주하는 밴나이스로 옮겼다. 그 뒤 밴나이스에 거주하는 형의 친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라나다힐스로 옮겨 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 민주포럼은 2019년 11월 17일(현지시간) "'촛불시민들을 탱크로 뭉개겠다'라는 기무사 계엄문건의 전모를 조현천 없이는 못 밝히게 된다"며 "북미 민주포럼과군인권센터는 미국 현지에서 조현천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제보) 현상금을 1만 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북미  민주포럼

 

2018년 12월 3일에 군인권센터가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을 시민의 힘으로 잡겠다"고 밝히면서 현상금 3,000만 원을 걸었다. 민주 평화당김광수의원(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11월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으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인연금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인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장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6일, 한겨레는 기무사가 2016년~2017년 촛불집회 당시 민간인 사찰을 통해 재일조선인총연합과 연계된 '간첩사건'을 기획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019년 6월 18일 민변은 "기무사는 함세웅 신부나 사회단체 관계자,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 정치인 등 그 누구라도 민간인의 '동태를 파악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이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기무사의 행위는 간첩조작을 통해 국가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억누르려 한 것으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불법적 행태로서, 결단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대한 군인 연금지급이 중단되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계엄령 검토 사실을 밝힌 만큼 계엄령 검토와 촛불집회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조현천 전 사령관을 수사하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잡지를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영화 <비상계엄>에 윌리엄 데버러 장군(브루스 윌리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체포되었다. 미국 로컬 할리우드 영화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