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강욱7 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역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 협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 2021. 7. 2. 지켜봐야 할 인물 :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났지만(폐지인지 시즌3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에서 논리 정연하게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조목조목 똑소리 있게 말을 잘한 인물이 있었다.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 의원이었다. 2018년 6월 17일 처음 방영한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즌 1에 패널로 출연한 당시 변호사 최강욱은 2개월도 안되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아쉽게 하차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다는 평을 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성장군 2명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유명해졌다.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 2021. 2. 1.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추천 :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2008년 11월 12일에 시사 프로그램 (11/12)이, 11월 15일에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 램 가 폐지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2008년 5월에 광우병 사태에 따른 대규모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대운하 반대, 민영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아우르는 비판 시위로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다. 공영방송 KBS의 대표 프로그램인 와 의 폐지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따라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계보는 , , , 로 이어진다. 는 2006년 6월 28일부터 2008년 11월 15일까지, 은 2008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4월 5일까지, 는 2013년 4월 14일부터 2016년 4월 17일까.. 2020. 4.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