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서울시장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 위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월 31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을 압수 수색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하여 "제 재직 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하여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3만평(9만9173㎡)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수정 가결된 뒤 이듬해 11월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세훈 민선 4기 서울시장 임기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6월 민선 5기 시장으로 재취임하였으며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2011년 8월 25일 사퇴했다.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중에 허가한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철원 서울시 전 정무조정실장은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중개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시장으로 다시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강 전 실장을 서울시 미래전략특보로 내정해 논란이 되었다. 미래전략특보는 서울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 시장이 새롭게 만든 1급 고위직 자리다. 

 

그밖에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하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6억 원의 뇌물 수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수감 9개월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였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전 차관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오세훈 시장은 자격이 박탈되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소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년짜리 오 시장은 임기를 마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오 시장의 차후 서울시장 재출마 및 기타 정계 계획에 문제가 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