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파이브 아이즈' 법안 통과 및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무엇인가?

 

지난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독일의 '파이브아이즈' 포함 검토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를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첩보 혈맹'으로도 일컬어지는 파이브 아이즈(영어: Five Eyes; FVEY) 또는 5개의 눈은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영국, 미국 법률인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며, 신호 정보에 관한 상호 협조 조약인 UKUSA(UK-USA Security Agreement) 협정 조인국이다.

 

파이브 아이즈의 기원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부터 서방 연합국이 전후 세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동구권의 통신을 도감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에셜론을 개발했고, 이때 개발된 장비와 기술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며 전 세계의 사적 통신망 수십억 개를 감시하고 있다.

 

에셜론(ECHELON)은 UKUSA 협정에 따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 곧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이 운영하는 통신 감청 및 신호정보 수집 분석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1990년대 말, 에셜론의 존재가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유럽 의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유럽보다 관심의 정도가 덜했다. 2001년 이래로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는 대중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특히 월드와이드웹의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NSA 요원 출신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파이브 아이즈를 "각 국가의 양지의 법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초국가적 첩보조직"이라고 묘사했다. 2013년 스노든이 유출시킨 문서들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는 서로 상대방 국가의 국민을 감시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국민에 대한 감시에 부정적인 현지 헌법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스노든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가 이 건에 관하여 무슨 관심을 갖거나 또는 어떠한 분노를 표출한들 유의미한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이며, 파이브 아이즈 당사국 5국의 상호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교롭게도 대중 감시에 관한 소설 《1984년》의 배경이 되는 국가 "오세아니아"의 작중 영역과 얼추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