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렬3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반격 :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지난 5월 11일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승인했다. 이에 금일(5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중앙지검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또 다른 반격이다. 과거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에서 즉각 비수사부서로 발령을 내는 사례가 있었으나 벅범계 법무부 장관은 5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누구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 2021. 5. 12.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대통령 후보자 예상 : 이재명, 홍준표, 윤석렬 그리고 유시민 민주당 완패로 끝난 4월 7일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과 박형준이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되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넋두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누구는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다양한 개혁 입법을 너무 늦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남은 기간 동안 개혁에 대한 고삐를 빨리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민심이 원하는 대책은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채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 등에 몰두하여 중도층까지 그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져 선거에 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패배하였으며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토끼를 강화하든, 외연을 넓히든 간에 중도층 표심을 잡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 역시 쉽지 않음을 이번 .. 2021. 4. 9. 세월호 특별수사단 결론과 임관혁 검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을 다 읽고 나서 검찰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실제 사례를 알게 되면서 며칠 전 세월호 특별수사단 결론을 보자마자 검찰이 또 그랬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페이스북에서 Dan Lee 라는 올리신 글을 첨부한다.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내세우며 1년 2개월 전 출범 했던 세월호 검찰 특별 수사단이, 최종 결론으로 '증거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밝혀 황당함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 하겠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호기로운 말들은 뱉어 놓고, 이럴거면 대체 수사는 왜 한건지??? 대체 검찰은 국민들과 유가족들 앞에서,.. 2021.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