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결론과 임관혁 검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을 다 읽고 나서 검찰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실제 사례를 알게 되면서 며칠 전 세월호 특별수사단 결론을 보자마자 검찰이 또 그랬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페이스북에서 Dan Lee 라는 올리신 글을 첨부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황당한 결론>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내세우며 1년 2개월 전 출범 했던 세월호 검찰 특별 수사단이, 최종 결론으로 '증거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밝혀 황당함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 하겠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호기로운 말들은 뱉어 놓고, 이럴거면 대체 수사는 왜 한건지???

대체 검찰은 국민들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의지는 있었던건지???

세월호 유가족들 분들은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네요.

 

수사 외압과 증거 조작, 구조 방치, 유족 사찰 같은 주요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버렸는데,

몇가지 주요사실을 요약하면:

 

  -세월호 사건 책임자 중 핵심 5인인 박근혜와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우병우와 황교안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후 전부 무혐의 처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해경 정장의 구속영장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하지 않기로.

 

-법무장관과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특정 사건의 영장 청구 과정까지 관여한 중대 혐의였지만, 검찰은 서면조사만 거쳐,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결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외압을 넣은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경의 구조 실패에 업무상 과실 치사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외압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제시라고 간주.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자, 황교안 전 총리가 최대 30년간 봉인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음.

 

-구조 헬기에 응급후송이 필요한 임경빈군 대신 해경 지휘부를 태우는 바람에 임군이 배를 여러번 갈아타 결국 임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군이 구조 당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혐의 처리.

 

-국정원은 이렇게 유가족들을 뒷조사해 최소 48건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검찰은 모두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사찰 문건을 6백여 건이나 작성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를 35차례 보고 받은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모두 '무혐의'.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한 듯' 하다"고까지 적혀 있지만,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등 윗선이 사찰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밝힘.

 

이래 놓고,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은 말하기를,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라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출범 이후 첫 특별수사단으로, 윤석열 총장의 직속 조직이며, 윤석열이 2019년 11월 직접 선택해서 세월호 수사단장에 임명한 인물이 임관혁인데,

그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 검사'로 분류된 인물이자, 검찰 내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된 세월호 사건에 우병우 측근인 임관혁을 책임자로 내세웠으니, 당연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임관혁은 과거 정윤회 게이트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수사'를 하면서, 당시 박근혜 가이드라인대로 '정윤회 문건'은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문건'이라 결론내리고,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강도 높게 수사해서, 조응천 당시 비서관을 내쫓게 된 그 수사의 책임자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관혁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주임검사이기도 했지요. 뉴스타파의 폭로로 공개된 이 사건의 진상은 너무나 악랄하고 잔인한데, 검찰의 회유로 거짓진술을 했던 한만호가 양심의 가책으로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죄수 2명을 이용 한만호를 모함할 거짓 진술을 연습시키고, 다른 죄수는 검찰에게서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수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고, 결국 한명숙에게 징역을 살게 하고, 한만호를 위증으로 고소해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건 입니다.

 

혹시나 하고 지켜봤지만, 썩은 검찰이 세월호 사건을 진상을 밝히기 보다 오히려 덮어버리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조국 일가 관련 무리한 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쑈에 불과했다는 비판까지 있네요. 이것이 윤석열 검찰의 실체는 아닌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범죄라도 검찰이, 수사,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버리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현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만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세월호 문제와 검찰개혁에 계속 관심가져 주시고, 목소리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서명을 하나 첨부합니다.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탄원서>

탄원서 취합 1차 마감 : 2021년 1월 31일(일)까지

탄원서 제출 : 2월 첫째 주

https://docs.google.com/.../1FAIpQLSfg5RzgoJK.../viewform...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인 임관혁을 기억하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검사

 

임관혁 검사 생애 및 프로필(나무위키에서 발췌)

 

1966년생이며, 충청남도 논산시 출신이고, 대전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그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며,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이다. 'STX비리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의 비리사건 조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정윤회 게이트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했으며,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존재하는 가운데, 엘시티 게이트 사건에 투입되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빠르면 이번주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를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1월 19일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하고 남은 부분은 세월호 특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일부 의혹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예로, 구조 헬기에 응급후송이 필요한 임경빈군 대신 해경 지휘부를 태우는 바람에 임군이 배를 여러번 갈아타 결국 임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임군이 구조 당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이 여러 유가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 검사이다. 우병우가 법무부 법조인력 정책과장 재직 시절 평검사로 우병우를 섬겼으며 이는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인사를 무력화시킨 인사 발령이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수단장에 임명됐을 때 진보와 보수 언론 윤석열이 모두 우병우 라인 검사인 임관혁을 단장에 앉힌 것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이 조국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고 그 결과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만 주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1997년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1999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200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2008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1년 9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2012년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13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2016년 1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2017년 8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2018년 7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2019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2020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언제즈음 되야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윤석렬 검찰총장 출범 이후 첫 특별수사단으로, 윤석열 총장의 직속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