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봐야 할 인물 :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당대표 최강욱

지금은 프로그램이 끝났지만(폐지인지 시즌3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에서 논리 정연하게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조목조목 똑소리 있게 말을 잘한 인물이 있었다.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최강욱 의원이었다. 2018년 6월 17일 처음 방영한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시즌 1에  패널로 출연한 당시 변호사 최강욱은 2개월도 안되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아쉽게 하차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다는 평을 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성장군 2명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유명해졌다.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구속 기소했으며,같은 해 11월 당시 장성 진급 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

 

1968년 5월생인 최강욱 의원은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예편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는데 육군 감찰관을 거쳐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통해 군사법원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기적으로 밝히고 있다. 군 인권 문제로 활동한 소송사건 중 유명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제도의 위헌재판 청구 소송이 있다. 2012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의 1명으로 활동했다.

 

2014년 유튜브 손혜원 TV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를 통해 검찰 개혁에 지속적으로 힘을 썼으며 저서로는 <법은 정치로 심판할 수 있을까>(2017)와 공저로 <권력과 검찰>(2017), <끝까지 물어주마>(2015) 등이 있다.  

 

2018년 5월 28일 KBS 제1라디오에서 평일 오전 7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외부자들에 하차한 정봉주 후임으로 고정 패널이 되었다. 2018년 6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의 패널로 참여했다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어 하차하였다. 청와대에서는 2020년 3월 16일까지 근무했다. 

 

손혜원 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2020년 2월 28일,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하고,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경쟁을 하고 민주적 가치를 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선택받겠다고 하였다.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손혜원 전 의원이 합류해서 2020년 3월 8일에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진보좌파 성향의 민주당계 정당이었다.

 

2020년 4월에 열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며 참여했다. 일반인들과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후보들을 추천하였고 투표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추천과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통한 순위 선출로 인터넷 시대에 맞는 비례대표 결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여	김진애	전 국회의원
2	남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3	여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	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5	여	허숙정	30기계회보병사단 인사안전 장교
6	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7	여	한지양	노무법인 하나 대표노무사
8	남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9	여	이지연	전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센터장
10	남	김성회	손혜원의원실 보좌관
11	여	변옥경	세월호유가족트라우마치유센터 센터장
12	남	안원구	플란다스의 계 대표
13	여	정윤희	책문화네트워크 대표
14	남	황명필	전 노사모 16대 대선특위 전국온라인정책홍보팀장
15	여	국령애	다산명가(주) 사회적기업 대표
16	남	조대진	변호사
17	여	김정선	전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18	여	조혜영	여성신문 편집국장
19	여	김종숙	용인시장 여성복지 특별보좌관

 

선거 결과 5.4%의 비례 득표율을 올리면서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1. 김진애, 2. 최강욱, 3. 강민정)를 배출했다. 당초 10% 이상의 비례 득표율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와 많은 이들이 실망을 했다.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래 통합당이  미래 한국당을 만들고 이에 질세라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진보 쪽 시민들이 아직은 불안한 열린민주당보다 더불어시민당으로 비례 득표 모습을 보인 게 타격이 컸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득표율 33.84%로 17석을 얻었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지까지 소식은 없고 도리어 합당이 안돼서 공수처 설치 등에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20년 5월 열린민주당은 제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대표에 최강욱, 원내대표에 김진애, 대변인에 김성회가 담당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국민소환에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열린민주당의 첫 번째 당론입법이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소환에 법률안' 제안 사유(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최근 우리나라 국회는 스스로 동물 국회,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는 국민소환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것임.

 

또한 최강욱 의원은 두 번째 대표발의한 것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다선의원은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됨. 반면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당선된 경우에는 차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 2및 제52조 제1항 제4호의 2신설).

 

검찰 개혁에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것일까?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다닐 때 지도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줬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했고 1심에서 검찰의 1년 구형에 이어 재판부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상실에 해당하는 결과로 최강욱 의원은 즉시 항소를 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최강욱 국회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중요한 정치인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그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