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즉각 제출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에 소속 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누락돼 서류 보완 후 전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21일 권익위의 브리핑 발표와 관련한 YTN의 동영상을 보면 기자가 권익위 대변인에게 "국민의힘 의원 절반 정도는 자료를 제대로 냈냐?'고 질문을 하고 권익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숫자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정식으로 협조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말한다. 또 다른 기자가 "2주뒤에도 자료를 덜 내게 되면은?"이라는 질문을 하자 권익위 대변인은 " 그러면 계속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며 "오늘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다"고 얼머무린다. 이때 권익위 다른 직원의 말을 들은 권익위 대변인은 "오늘 공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다. 국민의힘은 제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

6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의원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권익위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히면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누락했다고 언급했다"며 "권익위의 발표가 있자마자 마치 짜놓기라도 하듯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향해서 부동산 조사 회피, 시간 끌기 등을 운운하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굉장히 절차적인 문제인데 일부 누락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을 받으면서 진행해나가고 있는데 마치 트집잡기라도 하듯이 언론에 이런 자료를 내보낸 이유가 지극히 의심스럽다"며 "국민권익위원장님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큰 것을 알 곳 있을 것이며 그 때문에 논란이 됐음에도 국회의원 전수 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한 것인데 권익위가 이런 자료를 내보낸 것은 이 자체가 정쟁화시키는 것이고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어제 야 5당 무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기자회견은 과거 민주당 조사를 착수할 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왜 전수조사를 착수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 힘 의원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도착하지 않아 보완이 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여당과 동일한 잣대로 법령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사를 할 방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6월 17일까지 내기로 했던 자료를 아직도 내지 않은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권익위의 발표를 또 다른 물타기 식으로 하는 행태를 보면 부아가 치민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의 힘은 제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각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

 

6월 21일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수 배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9일에 정의당 등 비교섭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0일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사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저를 조사단 단장으로,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한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두 분을 부단장으로 하여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을 새로이 구성하였고, 내일 22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같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입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내역 전체입니다.

조사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보유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할 것이며,

금융 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중을 고려치 않고 비공개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신속하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사 역시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공정한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아이뉴스24, YTN 유튜브채널 <돌았져> 

 

※ 요약

• 국민의힘 자료 제출 미비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만이 7월 22일부터 조사 시작함
• 국민의힘은 언제 자료를 낼지 권익위 조차 모르고 2주 기다릴 예정인데 그 때도 내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 없음. 그냥 또 협조 요청할 예정
•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게 된 사항을 왜 권익위가 브리핑 때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을 욕먹게 하냐며 따짐. 이런 뻔뻔함.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