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드디어 '국민의 힘' 가족 동의서 추가 제출 받아 6월 29일부터 조사 시작

금일 6월 28일 김태응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단장은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이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총 427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범위는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이며 조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국민의힘의 꼼수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권익위는 끝까지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이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27명
• 단,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발표 시 국민의 힘에 포함하여 진행

조사 범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

조사 방법

• 부동산 보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지 실태 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

조사 기간

• 6월 29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되 필요시 연장

조사 결과 발표

•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선고하고 국민들께 보고

기타

• 아직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른 제출 요망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관련 직무 일체 회피

 

<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 조사단장의 브리핑 전문>

 

착수 현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6월 17일 개인정보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조사 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6월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기는 하나 제출률이 98.

 

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조사 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은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내역 전체입니다.

 

조사 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 현지 실태 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선고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거래의 조사 범위와 조사 결과에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하여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의 경우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의무적 회피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여야 간 동일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