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주요 결과 : 국회의원 180석 이상 할 수 있는 일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압승으로 끝이 났다. 미래통합당은 84석, 미래한국당은 19석, 합계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기는 참패했다. 그 밖에 정의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 5석으로 6석을, 열린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비례만으로 각각 3석씩, 무소속은 6석이다. 범진보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 시민당 17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190석에 이르며 범보수는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으로 110석에 그쳤다.

 

<지역구 253석 투표 결과>

지역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계
서울	41	8	0	0	49
인천/경기	62	8	1	1	72
대전/충청	20	8	0	0	28
호남/제주	30	0	0	1	31
부산	3	15	0	0	18
대구	0	11	0	1	12
울산	1	5	0	0	6
영남	3	25	0	1	29
강원	3	4	0	1	8
계	163	84	1	5	253

 

<비례 47석 결과>

구분	더불어 시민당	미래 한국당	정의당	열린 민주당	국민의당	계
인원수	17	19	5	3	3	47

 

<범진보 및 범보수 결과>

구분	인원수	당 및 인원수
범민주	190	- 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시민당 17 열린민주당 3 정의당 6 무소속 1
범보수	110	-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 국민의당 3 무소속 4
계	300

 

 

선거 당일 6시 15분에 발표한 방송사 출구조사는 어떠했을까? 이번에도 맞추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어느 선거 보다 높았고 방송사별로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당일 출구조사가 틀렸다. JTBC만이 미래통합당/한국당 인원수만 유일하게 맞추었다.

구 분	더불어민주당/시만당	미래통합당/한국당
MBC	153 - 170	116 – 133
SBS	154 - 177	107 – 131
JTBC	143 - 175	101 – 134
KBS	155 - 178	107 - 130
투표 결과	180	103

 

국회의원 범진보 190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민주당 180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 및 경제 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전부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이 여당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 제106조의 2)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등 임명동의안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단순 의석 비율로 따지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에서 11-12개를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 국회 의장 역시 민주당 차지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국회의원 200석 이상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에 관련된 사항과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등이 있다.

 

관심이 많았던 주요 격전지 결과를 살펴보자. 본 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1. 서울 종로 : 이낙연 대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총리가 54,902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37,594표에 그쳤다. 득표율은 이낙연 전총리가 58.38%, 황교안 대표가 39.97%이다. 출구조사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53.0%, 황교안 대표가 44.8% 였다. 현재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에서 사퇴하였고 정치 재기가 어려워 보인다.

 

2. 서울 광진을 : 고민정 대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대변인이 54,210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51,464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고민정 당선인은 50.37%, 오세훈 후보가 47.82% 이다. 오세훈 후보 역시 정치 신인 고민정 당선인에게 진 만큼 정치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출구 조사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49.3%, 오세훈 후보가 48.8%로 박빙이었다.

 

3. 서울 동작을 : 이수진 대 나경원

 

판사 대 판사 대결로 관심을 보인 서울 동작을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61,407표를 얻어 득표율 52.16%를 달성하였고 민주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눌렀다. 나경원 후보의 득표수와 득표율은 53,026표, 45.04%이다. 출구 조사 역시 이수진 후보 54.0%로 나경원 후보 43.2%를 눌렀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은 대선 후보군이었던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등이 낙선함으로써 당장 2년 뒤에 있는 대선에서 어려움이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의원이 있으나 과연 미래통합당에서 수용할 것인지 의문이다. 총선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있으나 대구에서 당선된 만큼 지역적인 한계가 보인다.  안철수가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가. 글쎄다. 또 마라톤을 뛰지 않을까? (이번에 도대체 왜 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