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 최강욱, 언론에 일갈

출처 : 빨간아재 유튜브

 

9월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3부 재판부(제판장 조은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도 2심 재판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진행 사항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사유는 뉴스버스의 보도로 나온 검찰의 '고발 사주' 건을 재판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이 지난 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총선 넉 달 뒤 실제로 같은 내용의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6일 KBS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자 위반 협의로 고발한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  넉 달 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고발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심지어 김 의원이 손 전 정책관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에는  최 대표의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 넉 달 뒤 미래통합당이 낸 고발장에도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만들어진 고발장을 뒤늦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래통합당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9월 8일 항소심 첫 공판 이후 최 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히 속이고 농락하려 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가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고 고발장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 공작을 운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기자들에게 "만약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취재를 하실건지 물어보고 싶다"라며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할 것이며 얼마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각종 언론을 현혹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피고발인 중에는 정치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다. 본인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양산했던 기자분들, 언론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언론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건방진 자신감이 없으면 감히 그런 공작을 할 수 없다. 그런 정치 검찰을 과연 우리 언론이 그동안 어떻게 다뤄왔는지, 얼마나 그 실체에 접근하고자 애를 썼는지, 꼭 한번 성찰해주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간 일부 언론에서 계속되는 검찰의 행태에 놀아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그간에 검찰에서 흘리는 얘기, 공소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남발하는 이야기들을 받아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변호인과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을 논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사 배열의 순서가 늘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호가 앞에 나오고 검찰이 마치 그것을 반박하는 것처럼 반대로 쓰는 것인가? 정말 성찰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과 그런 토양과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검찰은 무럭무럭 자라고, 언론을 우습게 알고, 공작을 예사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를 겪고 있는지 같이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