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 추천)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21년간의 군부 독재, 1985년 민정 이후 2003년 노동자 대통령 룰라 당선, 2016년 룰라의 후계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2018년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라 불리우는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브라질은 현재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다.   

 

 

룰라 대통령

룰라 대통령의 본명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로 1945년 10월 6일 브라질 동북부 페르남부쿠주의 농촌마을 카에치스에서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다. 대가족이었으나 가난했던 룰라의 가족은 상파울로로 이주하였으나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룰라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관두어야 했다. 룰라는 거리에서 행상과 구두닦이를 하며 돈을 벌다가 금속 공장에 들어가 기회를 얻었다. 그는 금속공장에 다니면서 기술학교에서 일을 배웠으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쪽 새끼 손가락을 잃었다. 신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은 것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68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부인이 간염에 걸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죽음과 관련하여 노동운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974년 노조 활동을 하며 알게된 마리자 레티시아와 재혼했다. 룰라는 1975년 브라질 금속위원장에 당선되면서 10만명 이상의 노조원의 대표가 되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금속노동자들이 정부의 임금정책을 거부하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브라질 노동자당 창당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발전하였다.

 

브라질(Brasil)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제 공화국으로 면적이 8백 5십만 제곱미터, 세계에서 5번째로 넓고 인구는 2억 5백만명(2016년 기준),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루투칼어를 사용하며 로마 카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브라질은 모두가 알다시피 월드컵 우승을 5번이나 차지한 축구 강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아마존 열대 우림 외)가 자리하며 수많은 자연자원들이 묻혀있는 나라로 IMF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브라질 GDP는 1조 8,470억 달러로 세계 9위의 국가이다. 1980년대에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재정 파탄의 어려움을 겪었고 1998년에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도 하는 등 세계 최고의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룰라는 1989년, 1994년, 1998년 대선에서 실패하였으나 2002년 4번째 대선에서 61퍼센트의 지지율로 당선된다. 룰라가 이끄는 노동당 정권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무역을 확대하고 천연자원 개발과 제조업의 발달로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하면서 2007년 국제통화기금의 채무를 갚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돌아섰다. 룰라 대통령의 재임시절(2003~2010)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생계수단을 지급하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과 빈곤층에게 식량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포미 제로(Pome Zero) 정책을 통해 3천 6백만명을 중산층으로 편입시켰다. 2010년 12월 29일 여론조사기관 센수스 이보페가 룰라의 퇴임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지지율은 87% 였고 상파울루주의 지지율은 95%가 넘었다. 

 

페트라 코스타 감독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 감독 페트라 코스타는 1983년 7월 8일생으로 브라질의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는 브라질 기득권 세력의 하나였던 건설회사 사장이던 할아버지를 두었으나 그와는 달리 대통령 직선제 등 브라질 민주주의를 위해 감옥도 다녀왔던 부모님도 계셨다. 그는 21년간의 군사 독재 브라질에서 이제 막 민주화가 시작한 브라질과 함께 자랐다. 2002년 생전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됐을 때 그는 대통령으로 노동자 대표 룰라를 찍었다.  그러나 2016년 룰라 대통령의 후계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당했고 2018년 대선에 다시 뛰어든 룰라는 지지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7일 수사판사 모루 판사에 의해 구속되었다. 브라질 사법 시스템에서 수사판사는 용의자를 지목해 도청을 지시할 수 있고 가택 수사를 할 수 있다. 룰라는 즉시 상고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의  6대 5 판결로 기각되어 구속되었다.  현재 브라질 대통령은 군인 대위 출신으로 극우 후보였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이며 룰라를 구속시켰던 모우 판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페트라 코스타 감독은 이러한 브라질의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라 생각하고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를 하원 의원들이 왜 탄핵을 했는지(그 사유는 너무나 황당하다.), 지우마 후임 대통령이었던 테메르에 대해서는 같은 하원 의원들이 왜 탄핵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 룰라가 어떻게 구속되었는지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브라질 역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기득권 세력은 변함이 없으며 이러한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조그만한 균열로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다큐멘터리였다. 

 

현재 룰라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2019년 11월 8일 580여 일만에  석방되었으나 2020년 10월말에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와 돈세탁 협의로 기소되었다. 브라질 연방경찰 권력형 부패수사팀이 룰라 전 대통령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제기한 기소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룰라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부는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으며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소했다."면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민주주의 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