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20 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역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 협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 2021. 7. 2.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표명, 문 대통령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만들어" 사표 수리 금일 6월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눈에 띄기 시작하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와 아내 관련 사항과 새내기 정치인으로서의 미숙한 대처로 인하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보수층으로부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재 역할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마저 사의 후 바로 대선 출마를 한다는 현재 상황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해왔다고 한 최 감사원장의 성과를 의심받기 딱 좋은 형국이다. 과거 청와대가 최 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2021. 6. 28. 윤석열, 윤봉길 의사 기념관 꼼수 대관 ? 지난 6월 27일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여는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사를 올렸다. 기념관의 대관 규정 제8조를 보면, 대관 목적이 기념관의 설립 취지 또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대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때에 기념관 관장은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윤 전 총장은 대관 신청서를 본인이 하지 않고 이벤트 업체 '아이오라이브마케팅'이 대행을 했으며 대관 신청서에 사용 목적을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정치적인 목적인 '대권 선언'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 2021. 6. 28. 열흘만에 사퇴 : '야권대선주자 윤석열의 입'으로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 윤석열의 대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이 선임된지 열흘 만에 사퇴했다.(6/20) 열흘만에 아니다 싶었나? 선임되었다는 글을 이틀전에 아래와 같이 썼는데 관뒀네.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을 구했다. 지난 6월 10일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을 공보 담당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대변인은 1970년 출생으로 대구 대건 중학교와 대구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89학번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후 17년간 사회부와 정치부를 거쳤다. 2013년 한국일보 사주인 장재구 회장 퇴진을 요구했던 기자들과 사측이 대립했던 '한국일보 사태' 이후 조선일보로 이직하여 정치부에서 근무하다 논설위원으로 옮겼다. 최근까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이라는 코너를 맡아서 진.. 2021. 6. 1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