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방식 : 모든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줄다리기 끝에 80%에서 절충함을 찾았고 이는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전망이 어제(6월 24일)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 등 29명은 "코로나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는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대체 기재부가 왜 그렇게 선별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소득 하위 70%든 80%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을 왜 낭비하려 하는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들의 체감이나 실제 지표 등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심지어 외국 언론마저 한국 정부는 이제 정부 지출을 늘려 가계 부채 감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지 않았던가?

 

현재 기준으로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와 지급 방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전 국민 or 소득하위 80%

아직 전 국민들에게 줄지 소득 하위 80%에게 줄지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를 말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구원수 1인 : 3,355,662원
• 가구원수 2인 : 6,176,158원
• 가구원수 3인 : 7,967,900원
• 가구원수 4인 : 9,752,580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인당 25만 원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로는 1인 가구일 때 40만 원, 2인 가구일 때 60만 원, 3인 가구 일 때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일 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 방식

지난 6월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역 화폐 방식이 제일 유력하다.

 

지급시기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일 유력하나 여름 휴가철에 지급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