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및 조국 교수 페이스북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8월 24일 입학 취소의 '예분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약 2 ~ 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정겸심 교수 2심 재판에서 서류가 허위라고 한 것이 결정적인 사유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도 바뀔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 적어 본다.

 

▲ 부산대학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해도 될 일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일은 뭘까?

▲ 무엇 때문에 입학 취소가 될 일인가?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부산대 의전원에 어떤 서류 문제 때문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을지 두고 보도록 하자.

 

 

[사족]

 

차정인 부산대학교 현 총장은 검사 출신이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창원을에 나와 3위로 떨어진 경험이 있군요. 검사 출신이라..근데 민주당 출신이라...20년 전 민주당이니까 지금은 정치 색깔이 뭔지 모르겠고.

2020년 5월부터 현 부산대 총장이니 대학교 총장은 보통 2년제인가요? 카드 던질 때가 됐다고 판단한건지..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