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 앞으로의 길은 국민의힘당? 국민의당? 시사평론가?

출처 : 2006년 9월 10알자 한겨레의 금태섭 칼럼 일부 

 

2006년 9월 10일 한겨레에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한 칼럼이 화제가 되었다. 변호사도 아닌 현직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쓴 글이기에 파장이 컸다. 그 칼럼의 일부다. ‘동료 검사들은 이 자가 미쳤나 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 친한 검사로부터는 반 농담조로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싶냐”라는 밀까지 들었다.’  한겨레에 10회로 게재하려던 칼럼은 첫 회로 중단되었고 검찰은 그 현직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졌다. 경고를 받은 현직 검사가 바로 오늘(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의원이다.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의원

 

금태섭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 형사 절차의 참여자들이 공정한 게임(Fair game)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칼럼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 칼럼으로 인해 금태섭은 일반 국민들에게 괜찮은 검사로 인식되었다. 이후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였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넓혔다.

 

안철수의 친분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금태섭은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이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안철수와 사이가 멀어졌다. 2015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안철수와 함께한 경험을 나열하며 안철수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 화제가 되었다. 안철수/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 그리고 안철수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에도 따라가지 않고 당에 남았다. 대표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2대 체제로 바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서구 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고 5,138표차로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당선되었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경선에서 친문 강선우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금태섭 은 민주당 권리당원 및 민주당 지지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모두에서 강선우 후보애게 대략 65:35 수준의 격차로 크게 패배했다.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친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테니 35%만 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뿐 아니라 타당의 지지자들까지 포함한 지역주민 투표에서도 35%정도만 받았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도 나쁘게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강선우 당시 경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신인여성경선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추가점 25점을 받지 않고도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결국 완패였다. .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이자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파로 유명하다.  과거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패를 보면서 공수처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하지만 검찰 출신이라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금태섭은 과거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때 정치권이 분열되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상당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져서 간신히 통과되었지만, 정작 그 제도가 도입 이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리하게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를 신설해봐야 그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수처 신설을 위해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한번 하는 순간 이후의 검찰개혁에서 야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해서 결국 개혁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다른 대안을 냈다는 금태섭을 본 적이 없다.

 

결국 공수처 설치 찬반에서 권은희안엔 반대, 윤소하안엔 기권표를 내었다. 이후 당으로부터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나고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자 금태섭은 2020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으로의 그의 진로는 국민의 힘당 혹은 국민의 당으로 가느냐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로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시사 평론가로 나오다가 서서히 사라 질 것으로 본다.

 

안녕. 금태섭.

 

참고문헌 : 한겨레, 나무위키